제약 "일괄 약가인하, 재정절감 효과 있습니까?"

• 약가담당자들, 약가인하 모니터링 7대 지표 제시

제약업계가 일괄인하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제도 시행 후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괄인하 이후 재정절감 효과가 과연 있는지, 오리지널과 제네릭 처방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완제 수입의약품 변화 등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후속 약가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업계 약가담당자 모임에서 '일괄인하 모니터링 7대 지표'가 제시되며 눈길을 끌었다.

첫째로 전년 동기(4월, 5월, 6월) 대비 약품비 청구실적(실질 청구는 7,8,9월)을 비교해 정부 발표 1조 7천억 원(월간 1조4천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과연 나타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청구실태 변화 추이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괄 약가인하가 처방건당 약 사용량, 처방 빈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통상 지나친 약가통제는 사용량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옴)해야 한다는 것이 약가담당자들의 주문이다.

세번째로 동일제제 동일가격제가 Orignal, Generic 처방실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투자지분 51% 이상)과의 청구실적 변화 추이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시장 매출 기반 없는 세계시장 진출'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 완제 수입의약품의 변화 추이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일괄 약가인하 및 동일가제도가 수입의약품 실적 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의 존속 가능성, 비상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효능군별 처방양태, 처방실적, 외국 대비 약품비 비중 분석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실무자들은 효능군별 환자군의 증가추이, 의약품 구성 양태, 필수약제의 가격수준, 기업별 품목별 경쟁 양상, 약품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효능군을 기반으로 약품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약기업 변화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공장 가동률의 변화, 위수탁 공동생산 변화추이와 법적 걸림돌이 있는지 여부,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 현황, M&A 동향, Generic 허가 및 약가등재 실태, R&D투자 여력 및 계획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약가인하가 얼마의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는 약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가담당자는 "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통제하겠다는 정책 편의적 접근 역시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과거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통제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결국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가격통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가 의약품 공급자 통제가 의약품 수요 통제에서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필수약제의 공급차질이나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대폭적인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정책 절감효과와 부대 이익, 그리고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입증한 후, 향후 약가통제정책과 약품비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