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포괄수가제 재논의 건의

• "환자와 의사 선택권 보호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시민단체 선한봉사센터(이사장 박한성)가 26일 ' 포괄수가제 공청회 프로그램'을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갈등의 주원인은 결국 수가의 합리점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절감에 목적을 두고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원가 보전 없이 포괄수가제의 실시는 가 인하를 가져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결국 합리적 수가 인하의 시기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양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으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란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건강보전을 위해 필요한 미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전 의료계가 따를 수 있도록 시행시기와 대상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가 좋은 제도라면 시작 초기에 환자와 의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