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10명중 7명 "인력 부족해"

• 보건의료노조 2만121명 참가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현재 병원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병원 인력부족은 노동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질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2만 121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병원현장의 인력에 대해 68.34점(100점 기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각 부서 및 근무지에 대한 필요인력을 묻는 질문에는 약 6.61명의 인력이 부족(현 부서 필요인력은 21.91명→현 근무 인원 15.3명)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되어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58.8점이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재해 및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견도 60.8점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도 69.8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견도 59.9점을로 높게 나타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부족이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연장근로 등 추가노동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병원 현장의 각종 추가노동시간(인수인계시간 187.8분,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96.4분)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43.1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해 장시간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인력부족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나 휴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노동강도 및 피로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연간 평균 개인 연차휴가는 17.9일로 이 중 미사용 연차는 5.5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1/3가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부족이 심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데 반해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전체 51%, 간호사 6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강도가 높거나(전체 24%, 간호사 30.5%), ▲임금수준이 낮다(전체 19.2%, 간호사 20.9%)는 점을 들고 있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의료노조는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