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설 응급환자이송 사주 병원장 입건 환영

•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 및 퇴출에도 적극 임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한 병원장 입건 소식에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광역수사대는 25일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하고, 대가로 3년간 모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경기지역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을 입건했다.

의협은 "경찰과 정부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 의협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하여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 환자를 우롱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좀먹는 병원들의 경우 비의료인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불법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이나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향후 경찰이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엄중 단속,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