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패널?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모두 반대

• 피임 교육 필요성 강조…패널 모두 반대론자로 구성

여성들이 피임정책 논의의 주체권을 강조하면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를 통해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여대생 대표부터 주부 대표까지 참여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천주 회장(왼쪽)과 강효인 회장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여성 권리 약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6월 7일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 안은 여성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총여학생회 강효인(대학교 3학년) 회장은 "일반 대학생의 사전피임 지식은 질외사정법, 콘돔사용 등이 전부"라며 "충동적인 성관계 이후 피임 정보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응급피임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회장은 주변 친구의 사례를 들면서 "72시간내 응급피임약을 복용했지만 임신한 친구가 결국 낙태를 선택했다"며 "공식집계는 없지만 정보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면 이 같은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임약 재분류가 확정될 경우 일반화된 응급피임약을 콘돔처럼 상시 구비해둔 모텔이나 소지하고 다니는 청소년과 젊은 남녀들이 늘어날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피임정책 논의의 주체는 여성이 돼야 한다"며 "경제논리와 어떤 한쪽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분류가 진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피임약 재분류를 반대했다.

김 회장은 "외국은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전 피임약과 콘돔 등을 챙겨줘 피임을 교육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딸의 가방에서 피임약이 나와도 기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 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딸이 응급피임약만 믿고 성행위를 했다가 임신이 지속되면 낙태를 권할 수 있겠느냐"며 "가정의 수호자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면 남자들이 응급피임약을 사가지고 다니다가 성행위시 여자들에게 응급피임약을 복용시킬 수 있으며, 콘돔 사용이 줄어 성병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무나 쉽게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대한다"며 "학교 교육 정규 교육 과정으로 피임교육을 도입하는 것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 모두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 목소리=이날 정책토론회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패널로 꾸려져 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여성을 비롯해 청소년 피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탄탄내일청소년문화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는 무분별한 성관계 예방은 피임 정책 보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의식 개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술마시고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숙소에 따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성관계에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게 우리나라 문화"라며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응급피임약 복용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남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감기약도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있지만 대부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듯 피임약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처방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 또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국내에 적합한 여성 피임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피임약은 단순 의약품 차원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 뿐 아니라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의사 결정권이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의사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최안나(산부인과) 공보이사는 "낙태 보다 피임 상담으로 국민을 돕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 이사는"응급피임약과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피임 진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산부인과는 여성들의 불필요한 응급피임약 복용을 막고 임부 금기약품인 호르몬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임 관련 진료를 의료 보험 급여화 해서 국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피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정부, 의료계, 교육계, 여성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서 사전 피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고 낙태가 줄어든 다음에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전문가 자문 과정 통해 최종 분류 확정할 것"=식약청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친후 최종 분류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피임약 재분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환경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원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원 소화계약품과장은 "응급피임약은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허가가 돼 있고, 사용 또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판후 부작용 등이 나와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부작용 보고를 봤을 때 응급피임약으로 생명의 위협이나 강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접근성 제한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통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피임제의 경우 과학적 판단 이외 국민들의 피임과 성에 대한 인식도, 낙태유르 출산율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