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자단체 "의협 DRG 설문내용 편견 유발" 비판

• "응답자 중립적 판단 훼손" 주장…의협 "최대한 객관성 유지" 반박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환자단체가 설문문항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사 문항과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성을 상실해 응답자의 중립적 판단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DRG 시행이 '붕어빵 진료'를 강요해 저수가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환자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전문업체에 의뢰한 대국민 1000명 대상 설문과 의사들이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 총 2000건을 토대로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의협은 "(두 가지 설문지는) 문항의 내용과 기본 틀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성별과 개인신상을 묻는 항목을 제외하면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7개 질병군 DRG의 553개 질환 확대 실시 인지 여부 ▲치료 시 상대적 저비용 평균 진료와 고비용 최선 진료 선택 여부 ▲실손보상보험 가입 여부 ▲DRG 실시 후 실손보상보험 가입자 의료 서비스 제한으로 혜택 감소에 대한 인지 여부 ▲정부 DRG 강제시행 연기 의견 등이다.

의협이 최근 진행한 설문에 대해 정부와 환자단체는 조사 문항과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성을 상실해 응답자의 중립적 판단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환자단체 관계자는 DRG 제도에 대해 응답자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문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답자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도록 유발하는 비중립적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553개 질환의 경우 공공병원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인데, 수가 모형도 자리잡지 않아 보정단계에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시행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7개 질병군 DRG조차 당연적용에 1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신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을 기약할 수도 없고, 실제 계획되지도 않았다는 것.

환자단체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553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시범사업이라는 세부 내용은 모두 다 뺐다. 설문 자체의 의도가 보인다"며 "환자 입장이 아닌, 철저히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질문"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저비용의 평균적인 진료와 상대적 고비용 최선의 진료 중 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답을 유도하기 위해 편견을 유발하는 질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가가 나서서 질 관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RG를 시행하더라도 표준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의료서비스 질에 큰 변이는 없을 것"이라며 "중립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도록 문항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DRG로 인해 민간보험사 보장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진료 중 7개 DRG의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비급여를 감안할 때 국민 부담이 줄고, 보장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민영보험 가입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가 이득을 한 두 해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정부의 입장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니만큼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화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저수가 상태에서 과소진료로 인해 환자가 피해볼 것이라는 주장에 명분은 있다고 보지만 환자, 특히 중증환자들은 막상 의료현장에서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쟁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강제시행과 연기를 선택하라고 묻는 의도 자체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설문결과를 취합해 오늘(29일) 중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30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