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협의체 공단만 참여…심평원 역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신DRG·완화의료 수가 개발 관련 전문평가 제안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의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꾸려진 발전협의체에 심사평가원이 빠져 있어, 당초 계획됐던 시범사업들 중 상당수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협의체에는 당사자인 일산병원과 건강보험공단만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기관별평가를 통해 제기됐다.

1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공단에 18회의 정책자료 제공과 전문평가위원회 임상자문 31회, 협상약제 임상자문 13회, 신의료기술 임상자문 6회 등의 실적을 보였지만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인 일상병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생산할 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2007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델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도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 조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빠져있어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 영향으로 같은 해 4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모델병원 역할 활성화 전략 추진팀'에서 심평원이 제시했던 시범 및 수행과제 대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심평원은 진료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구 운영, 신의료기술 등 시범 적용기관 선정, 진료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심사평가 진료정보 검증 자료제공 및 활용 등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진료와 관련해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심평원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수행되지 못했다"며 "복지부 또한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협의체에 참여해 일산병원과 공단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신포괄지불제도, 완화의료 건보수가 개발, DUR 시범사업 등 일산병원이 수행한 주요사업에 대해 전문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