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들 보건의료 뒷전?…너도나도 '복지·보육'

• 상임위 첫 회의서 소신 피력…국감, 보육·복지 전쟁 예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국가와 보육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복지·보육의 '싸움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오후 열린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라고 운을 땠다.

복지국가 실현이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 됐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여야가 합심해서 복지사회 실현에 큰 업적을 남길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재중, 김현숙, 신경림, 류지영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문제를 놓고 같이 일하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좋은 복지국가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현주 의원 또한 "복지국가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건복지위에 배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복지제도, 특히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데 건강한 복지, 탄탄한 복지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현장 출신인 류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정책이 더 변해야 한다"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여야가 합심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조세정책과 영유아 보육정책 등을 연구해왔다. 주로 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우리사회가 재정까지 고려한 진전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새누리당과 시각차는 있지만 복지와 보육에 대한 관심은 다르지 않았다.

왼쪽부터 이목희,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의원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서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한단계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쉬운 점은 (복지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고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가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단체에서 일하면서 저출산 문제나 공공보육,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차별없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과제"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무게를 두고 의정활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동익 의원도 "사회복지의 기본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복지와 보건의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언급했지만 역시 복지에 더 무게가 실렸다.

왼쪽부터 김용익, 신의진, 문정림, 김미희 의원

의사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복지는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수혜자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쪽의 적극적인 개입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육문제에서도 노출됐듯이 정책은 동기변화까지를 염두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전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길목에 있다. 19대 국회와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복지발전의 방향이 큰 폭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그만큼 보건복지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사, 환자, 제도가 충돌하는 의료현장에서 일해왔다. 이 경험을 살려서 보건과 복지가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출신인 김미희 의원은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으로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시혜가 아닌 인권보장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인 신경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상보육 문제가 최근 큰 이슈다. 24일 예정된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개별 의원실에 관련 현안을 별도 보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보육과 복지 전쟁의 서막이 오는 24일 업무보고에서 열리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