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우려"

• "시급하기 보다 종합 대책 논의 이후 결정해야"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며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은 환영하나,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시행은 안된다"고 밝혔다.

중증의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제제 등)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환자 치료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며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학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에서도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찍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낙인찍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진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우편 설문은 개인의 중요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의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설문 작성에 있어서의 원칙도 보장되기 어렵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우편 설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 차별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