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14% 일괄인하, 정책효과는 20% 이상?

• "다국적사 점유율 변화보다 시장영향이 더 중요"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 6000여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됐지만 정책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다국적 제약사 품목이 일괄인하 이후 처방이 더 늘었다는 증권가 분석자료 등을 반박하기 위해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제약업계의 관심은 이런 자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다국적 제약사 처방품목 확대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처방행태 변화 모니터링의 핵심을 빗겨간다.

심평원은 30일 약가재평가 사후 5월분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5월 한달동안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6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902억원과 비교하면 16.4%가 감소했다.

4월분과 5월분을 합하면 낙폭은 16.7%로 조금 더 커진다. 심평원은 여기다 자연증가율 4.7%를 보정하면 5월 진료분의 실제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 167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월평균 1600억원 규모의 청구액이 공준분해됐다는 이야기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기대매출 인하액 1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자연증가율(4.7%) 뿐 아니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가 3% 가량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대해 "정책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품목 비중 변이에 무게를 두는 것은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구 데이터를 통해 보다 디테일하게 시장영향을 볼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지널 품목은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라이센싱 등을 통해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 품목비중만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독등재 품목 등 일괄인하에 제외된 품목을 뺀 상태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처방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국적 제약사 품목 비중이 25%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리지널 비중이 25%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금액이 20% 줄었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라면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생존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발표로 일괄인하 이후 제네릭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로 대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분기나 반기 단위로 결과를 분석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도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