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보된 피임약 재분류 보완대책 '유명무실'

• 의약 "실효성 없는 말잔치"…복지부 "새로운 문화정착 기대"

피임약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보하면서 내놓은 보완대책은 사전피임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성급한 발표를 무마하려는 실효성 없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긴급피임약 보완대책 중 하나인 보건소 처방 조제 허용방안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피임약 재분류는 3년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여성 건강보호와 접근성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약국에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보건소에 가면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후피임약은 야간과 공휴일 시간대 약국이 폐문하는 점을 고려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서는 낮 시간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보건소에서 사전피임약을 공짜로 받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사전피임약 가격은 5000원 내외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으려면 1만3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보완대책을 따르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야간시간대 응급실 등을 방문해 긴급피임약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수요가 거의 없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도 이런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과장은 그러나 "여성건강을 위해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긴급피임약 원내조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사후피임약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되는 데 원치않는 임신이 두려워 심야시간에도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낮 시간대 보건소를 이용하면 긴급피임약을 진료 후 곧바로 제공하는 대책의 경우 실수요와 상관없이 인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보건소의 접근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의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성들에게 활용 가능한 채널을 다각화하자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과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긴급피임약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 사전피임약만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려는 '3년짜리 로드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과장은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3년이라는 기간동안 쉽게 바뀌겠느냐"면서 "전혀 고려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우려"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이어 3년의 기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피임약 재분류 논란을 거치면서 정부나 관련단체들도 답답한 게 많았다"고 털어놨다. 국민들이 피임약을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는 지 모니터링이 돼 있지 않았고, 부작용 보고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피임약 사용실태를 추적하고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정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검토를 위해서는 전사회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물론 의약계와 앞으로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피임약 유보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긴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묶어둬 국민의 접근성을 제약한 데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