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적정 인원 논의 전 수급불균형 해결부터"

• 의협 주최 토론회서 패널 모두 의사 증원 반발

국내 의사 수 부족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공단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적정공급 세미나에 반발, 의료계 패널로만 구성된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지정토론자로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윤태영 전문위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영하 고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남기훈 의장,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자 모두 경희대 의료경영학 김양균 교수가 지적한 '의대 신설시 10년 후 의사인력 과잉 공급'의 의견을 함께 하면서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의사수 정말 부족한가?=토론자들의 공통 관심사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OECD 평균 의사수'를 들면서 주장하고 있는 국내 의사 부족이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공단 세미나를 통해 2009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3.1명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명으로 61%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용선 전문위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수는 과잉이라면서, 의사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수식을 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이용량, 의사 일평균 진료건수, 의사 근무일수, 의료수요량, 의료서비스 가격, 의료수요의 이동요인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정인력의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덕선 원장은 "의료 취약지 한국적 정의, 한국적 의료상황 등이 파악돼야 한다"며 "적정인력의 근사치 추정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를 기초로 의료인력 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일차원적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태영 전문위원 또한 OECD가 나라별로 구분하고 있는 6개 의료체계를 비교하면서, 6개 그룹 모두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정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의사 수 부족 현상을 OECD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윤성 부회장은 의료계 패널만 모인 토론회를 지적하면서도 김양균 교수의 발제와 뜻을 함께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전에 지역, 직역, 전공,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정원 확충의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부족을 든 사항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이영하 고문은 의전원 도입으로 군미필자가 늘고 있지만, 2020년 의전원의 의대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공보의 수는 다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결코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넘치는 공보의 자원으로 민간병원 등 영리활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훈 의장은 12년 동안 부실의대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의대 신설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부실의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는 법적 책임으로 인해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수단으로 의사 수 증원을 내거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부족 판단과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된 이후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