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들 의료소비자 수요유인 할 만큼 했다"

• 정형선 교수, "의대 입학정원 최소 3600명 증원 필요"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유인 수요 행위를 할만큼 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키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계가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들어 의대 입학정원 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형선 연대 교수는 13일 오후 5시 공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발제를 통해 의료계의 정원 축소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대비 적기 때문에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3600명 이상 늘리고 이후 수급 추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 기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가 오히려 의사 수가 많다며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가 주장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유인수요 이론이란 의사가 환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했으므로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인수요를 할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증원에 따른 유인수요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정원 억제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혹평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가 의사 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해 의사 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의사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교육과 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의사 인력 증가, 성형미용 및 해외환자, 연구직, 제약사로 유출되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입학 정원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균형 공급을 위해 미시적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