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스타트'…명분찾기 골몰

• 의협·약사회·치협, 1차 협상서 눈치싸움 '치열'

내년 요양기관 급여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 병원협회에 이어 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는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갖고 상호 협상논리를 가늠하기 위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공단은 이들 단체와 1차 협상에서 단체별 인상요인을 점검하고 당위성을 경청했다. 이번 주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각 단체의 현황과 주장을 전달하고, 추후 있을 '밴드(수가 조정)' 폭 설정에 참조하기 위해서다.

의사협회 협상단.

의사협회는 지난해 부대조건 없이 얻은 유형별 최고 인상율 2.9%를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는 중압감을 안고 철저한 보안 속에 협상단을 운영하고 있다.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으로 촉발된 공단과의 갈등과 반목을 협상에까지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협은 공단도 인식하고 있는 1차의료 붕괴를 굵직한 화두로 꺼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절감과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전향적으로 수락하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협상전략과 건정심행까지 양쪽 모두를 염두해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와 달리) 공단의 부대조건을 충분히 수락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견이 충돌해 최후에 건정심을 택할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협상단.

12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는 그간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 약국관련 정책 변화에 민감해진 약사사회 정서를 북돋고, 악화된 약국경영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유형 중 최고 인상치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간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처방전 의존도 심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이 통계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협상 포인트로 삼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약국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려고 노력해왔고, 약국경영이 정책과 의료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인한 약품비를 실제 인하치에 반영할 수 없고 의약정책과 조제수가는 별개라며 선을 긋는 공단에 맞서 다각적인 협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치과협회 협상단.

치과협회는 비교적 급여 비중이 적은 탓으로 그간 병의원과 약국에 소외돼왔다는 점을 공단에 강하게 피력했다.

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 요구도 현실성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노인틀니 적용 등 급여확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공단이 또 다른 정책적 부대조건을 내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는 전례와 같이 앞으로도 재정 절감과 보장성 확대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협상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