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현지조사·확인, 돈 지불하는 보험자가 해야"

• 이언주 의원 "심평원에 넘겨라" 제안에 '심드렁'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확인업무를 심평원이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김 이사장은 9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지조사로 의문과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4월부터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환수액을 결정하는 등 실적위주 현지조사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공단의 안일한 관리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상품일 경우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만 의료행위는 가입자인 국민과 더불어 8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자가 해야 하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공단이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면 심평원이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라며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