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전국민 우울증 검사, 긍정 검토"

• "우울증으로 소중한 사람 잃은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신경정신의학회가 공감대를 표명하면서 지난 7월 반대 입장을 밝힌 가정의학회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내년부터 매년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 회수한 검진표를 분석해 정신질환 가능성과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 걸쳐 정기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목별로 우울증 스크리닝의 장단점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성명서를 발표한 가정의학회는 "우편설문은 개인의 중요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의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설문 작성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우편설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낙인찍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왼쪽부터)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사무총장, 이민수 이사장, 박용천 학술이사

이와 관련 신경정신의학회도 단점을 공감하면서도 논란이 해소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민수 이사장은 25일 열린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우울증 검사가 혈압 체크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크리닝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명확히 선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천 학술이사는 신경정신의학회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박 이사는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며 "심정으로 동의하고,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사적인 침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통해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