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회보장화…보험료 치중 탈피, 변화 필요"

• 부과체계 개편 공감…"지출 측면 관리 동시 담보돼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제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