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원 다양화위해 소비세 등 조세비중 늘려야"

•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장기관점 부과체계 단일화 피력

건강보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소비세 등 조세 비중을 늘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인 보험료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오늘(25일) 오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시키되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만들어 현행 부과체계를 일부 먼저 개선해야 한다.

단기과제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히 구분해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키면서 금융 기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부 적용 단계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馨?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이중부과 돼 있던 재산 요소를 통합하고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같은 장기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도 중요하다.

신 부원장은 재정관리의 핵심을 재원 확보 다양화로 보고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조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조세 비중을 늘리면 고연령층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신 박사는 "건보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 후생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현 건보 재정 확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