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한몫했다

• 매월 약 100억원 절감효과 발생...당기 미지급액 없을 듯

4월 약가 일괄인하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국와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당기 미지급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이월돼 온 6388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데 정부는 내년 예산에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해 누적 미지급액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약가 일괄인하와 제반 제도개선 노력으로 당기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이월액 6388억원을 포함해 올해 최대 8000억원 가량의 누적 미지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는 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지만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달 약 100억원, 연말까지 최대 1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약가 일괄인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도 의료급여 재정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기회에 누적 미지급액을 일시에 해소하기로 하고 약 5000억원의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비 국고지원액은 총 4조5307억원으로 올해보다 5489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지방비 1500억원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의료급여비 누적 미지급금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