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 M&A 펀드 삭감위기…예산소위는 파행

•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도 무산…무상보육 논란에 발목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였다.

200억원 전액이 삭감되거나 절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육료 논란에 발목이 잡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9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다시 논란이 불거져 정회됐다가 속계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각이 기재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소위위원들이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차관 등의 답변 태도도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소위 첫날에만 위원장이 차관과 전문위원에게 소위위원의 말을 중간에 끊지말라고 3번이나 주의를 요구할 정도로 장차관의 답변태도가 거듭 도마에 올랐다"고 귀띔했다.

장차관이 정책이나 예산안 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의원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보육료 예산논란 등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M&A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0억원의 전문펀드 출연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소위위원들은 복지부가 정작해야 할 보육료 지원은 등한히 하면서 지경부 업무인 산업육성 정책에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M&A 전문펀드는 특히 신규 예산인데다 펀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예산소위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회기 중 신속히 세부운용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M&A 전문펀드 종잣돈은 일단 내년 예산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소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위원 중 한 두명이라도 필요성을 제기하면 재논의 될 여지는 있다"면서 "신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전액은 아니고 100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계속 사업인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사업 예산은 축소하고 신규 사업인 M&A 전문펀드에 수백억원이 배정된 데 대해 "계속 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M&A 펀드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노출되기도 했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처리와는 별도로 내주 신규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