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즉각 폐지해야"… 1년 유예 유감

• 제약협회 입장표명, 부작용 많은 제도 폐지 위해 주력

2014년까지 1년 유예키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9일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 공급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형제는 제약사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한국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따라서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됐으나, 일괄 약가인하(4월 시행)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데 이어 이번에 1년 더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