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탈퇴 의협 염두…한의협에 해명 요구

• 한의사 비대위에 "건정심 문제 삼은 성명 해명해달라"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건정심 통과 사항을 직역단체간 '밀약'으로 규정한 성명서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2012년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0월 28일 한의사 비대위와 29일 참실련 성명서에 건정심 통과 사항을 '밀약'으로 표현한 것을, 전의총이 인용했다"고 운을 뗐다.

비대위 성명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이 '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과 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한다'고 표현됐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한의협하고 정부의 밀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 후 전의총에서 '한의협과 정부와 밀실, 밀약 합의가 됐다'고 인용했다"며 "건정심을 파렴치한 구조로 규정지었다"고 토로했다.

장 정책관은 "현재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한의사) 성명서에서 건정심이 거론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정책관은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성명서를 작성한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