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위원들에게 수가결정구조 뜻 묻는다

• 22일 유재중의원실과 심포지엄 개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사협회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유재중 국회의원실과 함께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2부 패널토의는 건정심 공급자대표 나춘균 병협보험위원장, 가입자대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공익대표 신영선 보사연 부원장을 비롯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참석한다.

정부 대표는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을 섭외중이며, 학계 대표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의료계 대표로는 윤창겸 의협 총무이사가 참석한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 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3년 수가협상에서도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수가인상의 경우 사상 처음 '수가결정 유보'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비합리적인 수가계약은 의료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수가계약 체계 개선작업이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