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확보한 200억 제약 M&A 펀드 어찌합니까"

• 예산소위, 전액삭감 분위기 팽배…복지부 "제발 되살려 달라"

예산 심사 13시간 마라톤 회의 오늘 오전 속개…최종 결론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200억원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35분까지 13시간 30분이 넘게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지난 7일 '무상보육' 논란으로 파행을 겪다가 12일만에 속개된 회의였다.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항목과 증액항목, 보류항목 순으로 예산안을 검토했다. 소위위원들의 '디테일'한 심사에 예상보다 회의는 장기화됐다.

예산소위는 결국 자정이 다 돼서야 정회를 선언했고, 오늘(20일) 오전 9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 심의하지 못한 보류항목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오후 2시경으로 미뤄지게 됐다.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은 심의목록에 오르지도 못했다. 지난 7일 2차 예산소위에서 이미 20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치고는 배정된 예산이 너무 많고, 펀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등한시 하면서 산업육성 정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액 삭감으로 잠정 결론 난 이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펀드 조성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대통령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 'Phama 2020' 회의 등 제약산업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전방위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위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 필요성과 복지부의 노력을 감안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내에서도 이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됐다.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소위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당 측에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반토막' 내는 쪽의 수정의견을 갖고 있는 소위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 상당수가 M&A 펀드 예산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사실 M&A 펀드는 다른 부처 경험을 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준비도 안돼있고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이라며,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했다.

다른 보좌진은 "예산소위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미 전액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한번 결론난 사안을 뒤엎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