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토요진료 거부 선동은 국민 우롱하는 처사"

• 경실련, '국공립 근무 의료인 양성제도' 도입 절실

의사협회가 19일부터 개원의를 비롯해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고, 토요일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조속한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포괄수가제(DRG)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결의하고 철회한 지 채 다섯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DRG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 진료거부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협이 주장하는 살인적 저수가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DRG,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은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주 40시간 근무 결의는 결국 의사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떤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옹색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이 주장하는 저수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RG의 경우도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이 같은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는 의료를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모습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10%에도 못미치는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인 근무환경 운운하며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도 불사하는 행태에 대응해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가칭 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적대응 등 소극적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