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대통령 산하 건강위원회 설치하라"

• 보건의료 분야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가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5대 핵심 정책과제를 21일 발표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정책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건세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는 대통령 산하 '국민건강위원회' 설치다.

지금껏 관련 정책들은 국민이 배제된 채 일부 전문가와 이익단체 영향에 의해 만들어 진 만큼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 정책 과제와 사회적 우선순위, 가치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시민참여 제도화 및 공공의료 강화'다. 건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공립 의료기관 등에 시민이 참여해 보건의료 참여구조(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과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세는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보장성 강화 및 상벙수당 도입' '환자권리법 제정'을 제시했다.

건세는 "이 요구를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의 건강정책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