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한제 재원, 국가가 덜낸 돈에서 확보"

• 문재인 후보, 5조원 추가 부담 추정...안철수는 "점진적 시행"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재원을 국가가 덜 낸 지원금을 통해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저녁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조달돼야 한다"면서 재원 확보방안을 물은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먼저 "하나만 확인하자.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 안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문 후보는 곧이어 "100만원 상한제는 전체적으로 5조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데, 우리가 주장하는 복지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첫째로는 해마다 정부가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데 제대로 안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상화해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는데 엄밀히 계산해 본 결과 한 세대당 월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반국민 80%가 민간보험에 별도 가입하고 가구당 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 가입 안해도 된다. 재원 대책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