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규개위 간호인력 개편 번복 안돼"

• "개편 방안이 확정돼 제도화 될때까지 현 규칙 유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8월 규개위에서 이미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규제'라는 결정이 났다"며 "그에 따라 정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정하고 법령 재정비시까지 현행 규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세종로 청사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개위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당일(7일) 오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규개위와 별개라는 것 등을 공식 문서로 회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참했다"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논의 내용이 규개위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강순심 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간호수준을 선진국형으로 끌어올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