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기조 유지…암 등 4대 중증질환 무상화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보장성 확대 위주 제도개선 나설듯

공공제약사 설립안 정책과제에 포함 인수위서 차기정부 5년 정책안 수립

새누리당 박근혜(60)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MB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 캠프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한 보좌진은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과제가 정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나 "공약집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내놓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현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보좌관은 "박 당선인이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서도 좋은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며 "인수위에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과제들이)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기 정부 인수위 구성은 다음주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캠프 정책라인들이 대부분 들어가지만 외부 전문가 수혈도 이뤄진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 과제 수립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결과는 내년 2월 발간되는 인수위 백서에 총정리된다.

새누리당 또다른 보좌관은 "공약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책과제들이 기본 골격이 돼 살을 붙이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전망도 다르지 않았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한번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민영화나 산업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대표는 그러나 "우려스런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서 복지와 보장성이 중요이슈로 부상한 만큼 현 정부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박 당선인이 진보진영 요구를 배척하지 않고 폭넓게 수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공공제약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여야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약산업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서 "현 정부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본인부담상한제 10등급으로 확대 개편,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용, 어르신 간병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을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박근혜 당선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대상: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방식: 현 75% 수준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단계 확대.

2.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일정: 2013년 종합계획 및 소요재정 충당방안 수립. 건정심서 심의 의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3. 실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추진.

4.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방식: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 임플란트 필요한 노인에 대한 급여방안 수립. 2013년 건정심서 심의. 임플란트 급여추진은 2014년 이후.

5.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돌봄, 건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6.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7.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장기요양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8. 맞춤형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9.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10.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