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리베이트 토론회…의료계 성토의 장

• 리베이트 단절 방식 논의 없고 법안 개정 필요성만 주장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 이틀만에 국회에서 열린 쌍벌제 정책토론회는 의료계 성토의 장으로 끝났다.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지난 2년간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여부와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만 오갔다.

모든 패널 토론자들의 발표를 지켜본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패널 발표 내용에 대한 총평만 했을 뿐, 이들이 주장한 쌍벌제 법안 개정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 사무관은 "리베이트는 쌍벌제 뿐 아니라 여러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짤막히 의견을 전했을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약업계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초청이 불편했지만, 할 말은 하고 욕 먹을 것은 욕을 먹을 각오로 왔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회원사에 대한 제명 및 고발을 진행할 의사를 밝히면서, 자정선언을 한 의료계와 함께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기울일 의사를 내비추면서 토론회 구색을 맞췄다.

이날 의료계는 자정선언을 무색하게 할 만큼 잘못된 쌍벌제 법안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의사라는 이유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사회 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날 토론을 방청한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정당한 대가인 '합법적인 리베이트'까지 단절을 선언한 의협과 상반된 논리를 펼쳐 시선을 받기도 했다.

나 위원장은 "약값 계산은 고등수학 처럼 쉽게 나올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책정된 가격을 토대로 제약회사는 정상적인 상행위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정하자는 의협의 논리와 반대로 '악법'은 없애야 한다는게 나 위원장의 주장이다.

노환규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 토론이 진행되자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하지만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계가 요구한 '의산정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닌,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면위로 올려놓고 의산정이 지혜를 모아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면서 의산정협의체를 제안했다"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사실상 미래가 안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도 조급한 마음은 똑같겠지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는 지금 당장 피해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영업사원과의 만남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 회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리베이트 논의는 단계적으로 미루더라도 쌍벌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