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무시한 3대 비급여, 전국병원 가격 총조사"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총력 대응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뒤엎었던 핵심 공약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를 전국 병원별로 총 조사해 공론화시키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7일 낮 창립 15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번복한 핵심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를 총력 대응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박 대통령 후보 당시 보건의료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비급여 제외로 번복하고, 지난 26일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한 대응은 많았지만 비급여 부문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새 정권 공약 뒤집기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지부 단위의 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가격을 파악,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병원별 교섭 준비기간인 3~5월로 잡고,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치는대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공론화시켜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3대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가름한다"며 "비급여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각 단체들과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폐업 1호인 진주의료원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뒤집기로 규정된 사안으로, 오늘(27일)부터 폐업 철회 집회를 시작했다.

인수위 정책안에도 포함돼 있었던 공공의료 활성화가 박 대통령 출범 하루만에 파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공공의료 파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시각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공공병원 매각 사례는 있었지만 폐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 폐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적자를 운운하지만 사실 도에서 책임지지 않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