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또 갈등…선택진료제 폐지 '갑론을박'

• 의협 "선택진료제 폐지" Vs 병협 "폐지 반대"

지난해 포괄수가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의·병협이 올해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두고 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택진료OUT운동'과 관련,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 지불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저수가 제도로 인해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 만큼 진료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병협과 달리, 의협은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선택진료제도가 병원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왔음을 인정했다.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