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선택진료OUT' 대국민 10만명 청원 돌입

• 휴대폰 문자청원 방식...선택진료비 총액 의료수가에 보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법정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선택진료OUT운동'을 오늘(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에 치료상 필수과정이 돼 버린 고액의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번째 전략으로 제안한 것이 대국민 10만명 문자청원 운동이다.

연합회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의 '명의' 집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저가수 보전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환자입장에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신 "환자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현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분방식은 건강보험 수가 반영,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개혁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대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병원과 광장, 번화가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