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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요진료 가산 확대되면 수가 5% 인상 효과"

  • 이혜경
  • 2013-06-12 06:34:52
  • 요약
  • "응급 경증환자 동네의원 방문시 13억4100만원 절감"

토요진료 가산확대 적용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내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야간진료활성화 등의 난제를 뚫고 토요가산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의협은 최근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과정에서 3%의 인상률을 얻어내 2388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했다.

여기에 토요가산 의원급 추가 소요재정 173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5%에 달한다.

그동안 건정심과 일차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복지부, 의료계가 토요가산 시간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표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건정심을 통해 토요일 오전 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13억4100만원의 재정이 절감된다는 자료가 제시되면서 토요가산 확대적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2011년 응급의료통계연보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는 연 2만8710명으로 추정된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진찰료 이외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총 6만3200원(본인부담금 5만5300원)의 진료비가 지불된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 가산이 적용되도 본인부담금 4900원을 포함해 총 1만6460원의 진료비가 든다.

결국 환자들이 토요일 오전 응급실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13억41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토요 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감소는 의료접근성 약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 가산을 인정하면서, 토요 진료 동네의원을 늘리자는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에서 토요진료 가산확대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만성질환관리가 보건소 진료기능과 배척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가산 확대는 무조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6월 건정심 토요진료 가산 통과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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