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심각"...박민수 차관에 항의

• "경구피임약, 한약사 면허범위 아냐"…조규홍 장관 국감 발언 이행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식약처를 넘어 복지부를 압박?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오후 서울시타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한약사 문제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정래, 최종석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와 관련 답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장관은 특정 전문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피임약 등의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의에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약사사회 관심을 받았다.

조 장관은 당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약사회는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의 8만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약사들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사 단체의 허황된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8만 약사 이름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을 요구했다.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게 한약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고,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박 차관이 이번에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