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G폰과 스마트폰-바코드와 RFID 경제학

얼리 어답터(Early Adapter)들의 전유물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무언가 보거나 듣는 사람들 십중팔구는 '스마트폰 사용중'이다. 이들은 뉴스를 읽거나, 듣고, 보며 영화를 즐긴다. 미국에서 열리는 류현진 야구 중계에 열광하는 사람, 미처보지 못한 드라마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사람, 영어회화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모두 스마트 폰을 움켜쥐고 사는 시대다. 골프 매니아들은 골프 중계나 전문프로의 레슨에 심취한다. 어떤이는 내비게이션 대신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을 더 의지하며 운전한다. 누군가는 '카톡'으로 저편의 사람들과 접속한다. 흥미로운 건 이같은 스마트폰의 열풍속에서도 2G폰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전화는 전화일 뿐,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기능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전화만 잘 걸리고 들리면 됐지 굳이 기기 값도, 요금도 비싼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금 휴대 전화의 세계엔 '2G폰과 스마트폰'이 공존하고 있다.

'2G폰과 스마트폰'처럼 보건의약계에도 묘한 공존이 자리잡고 있다. 이름도 낯선 '128 확장(2D) 바코드'와 'RFID 태그'다. 2011년 5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요령'이란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이 고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건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128 확장(2D) 바코드나 RFID 태그 중 하나를 제약회사, 도매 등이 채택하면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외형적 형평성을 갖춘 정책은 '지금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2D바코드'를 범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미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2G폰과 스마트폰의 공존'과 경우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의약품 유통 정보화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방식 모두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를 효율화 해야 한다면 '128 확장(2D) 바코드'와 'RFID 태그'간 현격한 차이는 감안돼야 한다. 2G폰을 쓰거나 스마트 폰을 쓰는 문제는 개인 선택 영역이지만, 정책 선택 만큼은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128 확장(2D) 바코드와 RFID 태그간 업무 효율성에 관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2D바코드를 채택한 도매상이 의약품 1박스를 입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30초에서 6분가량 소요된다. 수작업으로 개별 바코드를 일일이 스캐닝하는 과정 때문에 아무리 손동작이 빠른 달인이라해도 절대 시간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RFID 태그를 채택한 국내 제약회사가 같은 업무를 해봤더니 자동화 라인에서 9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일일 물동량으로 계산하면 전자는 70시간 이상, 후자는 1.9시간 가량 걸렸다. 이를 필요인력으로 계상하면 전자는 적어도 9~10명의 인력이 필요한 반면 후자는 1명이면 충분했다. 이를 제약회사의 발송업무와 도매업소의 입고 업무로 합쳐 생각해보면 2D바코드보다 RFID 태그가 효율적이다.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토를 다는 전문가들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두 방식의 공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데는 RFID의 높은 초기 비용 때문일 것이다.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두 방식의 차이가 확연하지만 키를 쥔 정부가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물이 낮은대로 흐르듯 많은 관련업체들이 2D바코드로 몰릴 것이 뻔하다. 이는 정부가 2015년까지 국내 생산되는 의약품 절반 이상에 RFID 태그를 부착하겠다는 '제약+IT 융합발전전략' 추진 목표와 어긋나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RFID 태그를 부착한 8개 제약회사 등이 소수로 전락돼 업계의 표준은 '2G폰, 아니 2D바코드'로 고착될 것이다. 아이러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55억원(제약사 219억원, 정부 136억원)이나 투입한 야심찬 전략이 창조적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닥치고 RFID'라고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유통비용의 절감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이자,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선이 빤히 보이는데 굳이 차선을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높은 초기 비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에서 기업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RFID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그 효율성을 정확히 모르는 게 현실이다. 막연히 비용이 엄청든다는 사실만 강조해 듣고 걱정할 뿐 RFID가 장기적으로 실현해 줄 효율에 대해서는 알려고 조차 않는 실정이다. 일부 약국들의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약국 밖에서도 스캐너 한번 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간다고 오해하고 있다. 만약 RFID가 구현돼 있었다면 오늘 날 약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청구불일치 문제는 없었을지 모른다. 이력을 해명하느라 이것 저것 관련 증빙서류를 찾지 않아도 됐다는 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이대로 방치되면 2D바코드와 RFID가 혼재돼 도매 유통업계의 업무와 비용은 이중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고시 개정, 다시말해 정책이 이런 것을 목표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부는 8개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표준화하는 등 알려야 할 것은 적극 알리고, 필요하고도 현실적인 유인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