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지인가 산업적 도구인가?

• 신광식(상록수약국, 보건학박사)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을 생산할 제약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 펀드를 조성키로 하였다고 한다.

IT,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산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어줄 산업의 하나로 제약업을 특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즈음에 코스닥 상장 최대회사의 한 제약회사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대박과 쪽박의 혼돈에 불러들이더니 무수히 많은 제약기업들이 바이오테마열풍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을 거대한 게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약의 의미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인가 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버는 수단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상충하는 문제이다. 지금껏 보건복지부는 약의 산업적 측면이 건강과 그 비용측면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 부서가 신정부의 산업 전략에 띠라 산업적 유인기관으로 갑자기 변신한 느낌이다. 약을 산업적으로 다루다보면 약이 봉사하여야할 복지는 그자체가 산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국민은 산업적 소비자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은 소비 재정이 된다. 근간의 바이오테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학적 복제약에 대응하는 개념인 유전공학적 기전의 바이오시뮬러가 각광받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학복제품에 비하여 고유한 제법특허를 받기도 쉽고 개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제약 산업이 신물질이나 새로운 치료개념물질을 대신할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문제는 바이오약품의 시장규모와 가상적 대체력이 숫자로 제시되면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데 있다. 이러한 가정은 투기붐의 조성문제 뿐 아니라 약의 영역을 산업주의로 물들인다. 서구에서 형성된 시장은 단순한 복제품에 시장을 간단히 내 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허만료는 무한한 경쟁자에게 열리고 독점의 만료는 가격과 이익률의 단절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이 산업주의에 빠지는 것은 복지의 도구화를 의미한다. 최근의 생약제제 신약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물질, 신개념약으로 잇따라 발매되며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제들은 이미 기존 전통처방의 생약복합제가 나와 있고 그런 전통제제에 비하여 뚜렷한 약효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약의 특성과 관계없이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상당한 특혜적 수가를 부여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약들의 약효가 뚜렷하지 못하다보니 기존약을 대체하는게 아니라 기존약에 추가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은 재정의 낭비문제 뿐 아니라 형평성문제까지 야기한다. 이러한 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수출실적은 역시 산업적 요소이고 궁극적인 복지의 증가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 편의적인 보험재정의 산업적 사용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재정은 오직 국민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제에서만 사용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전통 생약이나 건강식품, 영양물질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업적 동기가 없어 집중 연구가 빈약한 기초연구에 대하여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체계적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도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런 작업에서 창안된 신약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복지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신약의 의미를 충족시킬 것이다. 인삼성분이 와파린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 생약제와 양약의 상호작용역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가 절실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분야이다. 산업활동은 혁신산업과 복제품산업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혁신의 인정은 그 산업이 복지를 증가시키는가가 중요한 구별점이 된다. 세계의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형성된 시장의 잠식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복지의 증진’이 있는가를 냉철히 따져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 정책이 산업주의에 빠진다면, 그 명분으로 복지라는 목표점을 상실한다면 그건 혁신의 상실을 의미하고 산업적 성공역시 제한적이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복지를 '명백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