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치의제 검토 안해"…의료계 "지켜볼 것"

• 현장 돌며 의견 수렴하는 복지부 "올해말까지 목표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활성화 TFT 팀장은 최근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의료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창준 과장은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일차의료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단기와 중장기적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현장이 원하는 내용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이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주치의제 검토 없다-다양한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복지부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주치의제 검토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외국 제도가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것처럼 논의되면서 주치의제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치의제 가능성을 현재까지 열어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담, 건강생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범모형 적용이다.

그동안 '소액감면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국내 현실에 맞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강제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정부는 특정한 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의료계가 제시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오히려 의료계 밀집도가 높은 도시형과 낮은 농촌형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다양한 시범모형 적용을 추진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개선모형 적용 시 필요한 공급자 보상 등 지원체계 구축 ▲모형설계-시범적용-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의료계-정부 간 공동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상질환 범위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에서 천식, COPD, 아토피, 관절염 등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의뢰회송 절차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외래 축소,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경증환자의 일차의료 이용 활성화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진료하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일차의료 진료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급여기준, 실사, 심사 등 종합적으로 의견 받아서 현장에 문제 없도록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차의료활성화 중요하지만…"

복지부가 의료현장을 돌며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청취하자, 의료계는 만남을 가지면서도 두고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과장 또한 최근 시도의사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정상화'라는 타이틀로 부르면서 그동안 위축된 일차의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안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회장단 모임에서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며 "회장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좋은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제도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근본적인 구조개선 노력이 있는지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된다"며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와 만난 대한의원협회 또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