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거친 아큐트랙 가격인상 '보류'

• 건정심서 공전 거듭…추후 논의 일정도 못정해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의 가격인상안이 잠정 보류됐다.

한미FTA의 여파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거셌던 만큼, 예상됐던 결과다.

복지부는 오늘(27일) 저녁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공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보류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결정은 미국 측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부딪혀 치료재료위원회에서 10% 수준의 상한가 인상 쪽으로 가닥 잡았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없고 근거가 모호해 이 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건은 한미FTA 협정안에 포함된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따라 미국 업체 측이 국내 가격을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건정심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복지부는 현재 이 제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은 잡지 못했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만 했다"며 "관련 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