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해…건정심, 아큐트랙 인상 거부하라"

• 보건의료연합, 독립적 검토절차 근거없이 퍼주기 맹비판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 인상여부가 오늘(27일) 오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에서 합의한 독립적 검토절차의 부작용으로, 근거없는 가격인상 절차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에 의해 최초로 원심을 번복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큐트랙 스크루 건은 미국 측이 한국 판매가격이 낮다며 한미FTA 합의에 따라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해 결국, 치료재료위원회 결정 불일치(번복)이 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치재위는 건강보험 상한가를 10%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보건의료연합은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는 정부 주장과 달리 원심번복 권한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특별히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치재위가 이미 2차례나 결정한 건을 독립적 검토기구가 거부해 가격을 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독립적 검토기구 결정과 이후 치재위 가격인상 결정은 학술적 근거가 없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논문 또한 가격인상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폐해를 조장하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연합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제기, 회부된 독립적 검토절차 건은 무려 3000여개에 달한다.

보건의료연합은 "독립적 검토기구가 몇달 만에 이 정도의 규모로 의료기기 가격과 보험적용 여부를 모두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심평원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라며 "명실상부 심평원 기능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가 최소한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와 관련해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