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재조사하라"…전의총, 오늘 감사 청구
- 김지은
- 2013-08-28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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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원에 서류 접수...시민 800여명 서명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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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은 청구서와 함께 800여명의 시민 서명과 관련 언론자료, 녹취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전국 약국 80%가 연루된 범죄행위인 약 바꿔치기 조사를 엉터리로 시행하고 약국들의 비리에 면죄부를 준 심평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번 청구서에서 전의총은 감사원 측에 심평원이 올해 초 발표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 숫자가 8월 이후 대폭 축소된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또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약사출신 심평원 전·현직 직원과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심평원 간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심평원이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 축소 이유로 제기한 도매상의 해명서와 경위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감사원은 즉각 조사를 시행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 바꿔치기 부정비리를 감시하지 못한 심평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평원이 청구불일치 조사를 상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의심 약국에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약 바꿔치기를 뿌리뽑기 위해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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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청구불일치 공익감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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