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국 청구불일치 공익감사 청구한다

• 내주 감사원에 서류 접수 계획...의사 400여명 서명

전국의사총연합이 감사원에 약국의 청구불일치 공익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접수는 다음 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여론조사와 함께 청구불일치 이슈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의총은 청구불일치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의총은 현재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접수 작업에 착수했으며, 400명 이상 의사들이 참여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1만5943곳의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사후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청구불일치 건수와 금액이 줄어 들거나,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설명회가 취소되는 등의 행보가 이어지자 의료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심평원 조사가 이뤄지면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의 약국이 '주의' 안내공문 등의 대체로 가볍게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반발 대상이다.

전의총은 지난달 "대한약사회의 로비로 청구불일치 처벌이 경감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해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약사들의 '임의 대체조제', '불법 대체조제' 등을 이슈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전국 약국의 80%가 청구불일치를 하고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약분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