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심평원 진료비 공개 반발 "단순가격 비교"
- 이혜경
- 2013-09-10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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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높은 병원이 부당 이득 취한 것 처럼 국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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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개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0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심평원의 추가 공개 결과는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당시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공개 비급여 항목 내에서 최저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와 최고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 비교해 자료로 활용했다.
병협은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서도 병원 간 지가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최소가격 비교의 경우 병원간 최대 2.5배, 최대가격의 경우 2.3배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병협은 "심평원이 보건의료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완사항을 실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키지 않았다"며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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