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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약국 도입된다면?…약대생들의 고민

  • 김지은
  • 2013-11-05 06:24:52
  • 요약
  • 연대 약대, 학생포럼서 찬반 토론...시민대상 설문조사도

연세대 약대 학생들이 4일 진행한 제1회 학생 포럼에서 영리법인 약국 도입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직 중 약사만 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약국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법인 약국 도입은 필요한 부분이다.(찬성)"

"법인 약국이 도입되고 대형화 된다고 약국 당 약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법인약국 도입으로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반대)"

미래의 약사들이 영리법인 약국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 찬반 토론을 통해 영리법인 약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의 약국, 약사상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 약대(학장 안영수) 학생회는 4일 연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제1회 학생포럼' 중 영리법인 약국 도입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포럼에 앞서 직접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약국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토론에 앞서 학생들은 미리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직접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영리법인 약국에 대한 생각과 찬·반을 물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발표에 따르면 443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약국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도입을 찬성 한다는 시민이 95명, 반대한다고 답한 시민이 348명이었다.

직접 진행한 동영상 인터뷰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됐을 때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약국의 접근성 약화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생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의 견해와 주장을 여과없이 제시했다.

토론자들 이외 포럼에 참석한 100여명의 학생들은 찬반 표시판을 통해 토론 진행 전과 후의 달라진 입장을 표현했다.

"더 나은 서비스 위해 법인 약국 도입은 시대적 흐름"

찬성 입장을 밝힌 학생들은 우선 다른 전문직종과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영리법인 약국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약대 한 학생은 "약국의 영리 법인화는 곧 더 나은 약국 서비스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약국 도입 당시 최고 가치는 환자의 서비스 질 강화였고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복약지도의 향상이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생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학생은 "현재 국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들이 대다수"라며 "약사가 혼자 약국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업무가 과중되고 복약지도 등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은 이어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대규모 약국이 등장하면 더 많은 약사 인력으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화, 약국 접근성 의약품 선택 다양성 저해"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학생들은 영리법인 약국 도입은 약국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생은 "대기업 중심 대형약국 등장으로 중소규모 지역 약국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참여한 학생 수 대다수가 영립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학생은 "약국이 감소된 상태에서 유통업계 과점 형태는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의 다양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 약국 도입 후 재벌 3개 그룹이 약국의 97%를 차지했고 아일랜드 역시 대자본 기업 3곳이 전체 약국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영리법인 약국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 약국당 약사 수가 오히려 감소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대자본이 유입되면 약국 서비스 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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