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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원격의료 철회"…대정부 투쟁 공감

  • 이혜경
  • 2013-11-06 12:24:49
  • 요약
  • 시도의사회 잇딴 성명...9일 정기회의서 논의 예정

지역의사회가 원격의료 입법예고에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충북도의사회를 시작으로 전남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경북도의사회, 경남도의사회가 잇따라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성명과 함께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9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통해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설정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정부투쟁 차기 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오늘(6일) 성명서를 발표한 경남도의사회는 "정부의 독단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 편의 증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원격 의료를 고집하기 전,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낭비와 불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대면진료에서도 발생할 수있는 오진이나 의료사고 확률이 더 높아져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도의사회 입장이다.

경북도의사회 또한 원격의료 강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사회는 "계량화된 디지털 숫자에만 의존하면서, 제한된 영상 화면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격의료법안은 의료 본질의 가치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대다수 의사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전문가 단체와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원격의료를 입법예고 했다"며 반발했다.

시의사회는 "대기업 통신업체·IT업체·거대자본이 투자된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분야의 소비를 독점하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게 된다"며 "원격의료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리필제 등의 시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대형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으로 원격의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약화사고, 성분명처방으로의 연계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사회는 "원격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심각히 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효율적이겠지만 우리처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는 사치스러운 제도"라며 "정부가 ICT 관련업체에 쏟는 애정만큼 제약업계에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보다 획기적인 고혈압, 당뇨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격의료 반대는 지역의사회 뿐 아니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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