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둔갑한 시장형실거래가…"시대유감"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토론회 현장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오늘(6일) 오전 열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토론회.

보건복지부, 심평원, 제약업계 실무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 핵심은 '폐해뿐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였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일부 대형종합병원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이미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일괄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산업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은 외형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터뷰] 이경호 회장(한국제약협회): "일괄인하 이전에는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있다는 상황 논리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설득력이나 논리는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가 자체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2조원에 가까운 거품도 날라 간 상황에서 과연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문제 제기하는 이런 제도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겠나. 정부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 실무관계자들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셌습니다.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신약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서 제약사가 책정해 놓은 약가가 다음에 또 인하된다는 부담을 안고서 또 슈퍼갑(대형병원)과 상대를 한다면 결국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재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터뷰] B제약사 관계자: "일단 보건의료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도대체 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계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안으로는 실거래가제 유지, 성분명 입찰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실시, 저가 낙찰 공급업체에 대한 타 요양기관 저가 공급 의무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이경호 회장(한국제약협회): "우선 1차적 대안은 실거래가제도 그대로 가도 됩니다. 이미 약가는 반값으로 떨어지고 거품이 있다는 2조원 가까운 금액이 매년 약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거래가 제도로 환원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려하는 리베이트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정부가 단속하면 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동네병원은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나 다름없거든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이잖습니까?"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인지하고 있다. 보험재정과 요양기관, 제약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등이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