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 약사 배제 논란

• 복지부, 세이프약국 등 상담 기능 등한시

정부가 약국을 배제한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안을 내놨다. 만성질환에 대한 의사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내 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형은 지역의사회가 설립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의원과 보건소, 건강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연계서비스 영역에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서비스 등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약국서비스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가 운영비를 제공하는 지원센터에도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행정인력 등이 필요하지만 약사는 일단 필요인력이 아니다.

서울시 등 일부 시도가 약국을 이용해 지역주민에게 금연과 약력관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양상이다.

약국 상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은 국회도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약국 상담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은 올해 상반기부터 새 일차의료 모형개발에 착수했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도 해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는 약국이 빠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모형이 논의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 모형이 정부가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의 변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범주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는 데, 이번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통한 교육.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약 등 직역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이 환자에게 더 좋은 방식인 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팀장은 또 "그렇다고 일부러 약사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단 의사중심으로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사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만큼 의사회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5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이 그것인데, 당초 18억99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가 1/3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