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보는 원격의료 문제점은…동네의원 몰락

• 의협, 27일 원격의료 정책 토론회...복지부, 주제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문제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7일 예정된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격의료 문제점을 밝힐 계획이다.

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의 문제점'은 의료체계 대혼란, 일차의료기관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 폐업가속화,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실정, 안전성, 국가산업 붕괴 등 총 5가지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확대 허용시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하고, 비윤리적인 진료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 환자를 두고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도록 하면서, 지리적 접근성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네의료기관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명시돼 있지만 대형병원 외래진료 집중과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적 성향에 따라 동네 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 기로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확대 허용은 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중증질환 치료, 연구중심으로 나가야 할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에 치중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사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 수는 1㎢당 0.98명으로 캐나다 0.01명, 노르웨이 0.06명, 미국 0.08명, 일본 0.75명 등 OECD 국가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도서벽지, 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일차진료 의사의 파견과 연계 등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성폭력, 가정폭력환자 등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의사의 직접진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아니라 중증으로 전이나 합병증 예방, 외부 위험 환경으로부터 격리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원격의료 확대가 의료체계 붕괴로 국가산업 붕괴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서인석 보험정책이사가 27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추진 관련 주요쟁점 및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또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방안 기조발제를 맡고, 이어 서 보험이사의 원격의료 문제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토론 패널에는 이영성 충북의대 의학정보센터 소장,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 유진목 개원내과 부회장,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 남준식 연세미소내과원장, 김홍진 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 한미정 노조 부위원장,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정형준 위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