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대비 90% 높은 약가 책정? "사실왜곡"

• 제약, 의료계 문제제기에 우려...제네릭 품질 불신조장 심각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제네릭(특허만료의약품)의 높은 약가책정과 생동시험 및 원료의약품 생산이력 공개 요구에 대해 제약업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문제제기가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단순 메시지만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일 제약업계는 '복제약에 대해 오리지널의 92%에 달하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제약업계 계산법은 이렇다. '노바스크+디오반' 복합제인 엑스포지정은 노바스크 가격의 68%와 디오반 가격의 68%를 합산한 1022원을 받아야 했으나 개별단일제 최고가(디오반 980원)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980원의 약가를 받았다.

또 개별 단일제가 특허만료에 따라 인하될 때 반영되는 68%의 가격을 감안해 받았기 때문에 2012년 일괄 약가인하서 제외됐고 현재 980원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가 설명하는 엑스포지 제네릭 가격 산식은?

엑스포지 복합제 제네릭의 경우 엑스포지 등재 당시 단일제, 즉 노바스크와 디오반의 2007년 가격의 53.55%를 합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형 기업의 제네릭은 약가 우대정책에 따라 1년의 가산기간을 부여받아 68%의 합으로, 일반 제약사는 제네릭 가산 규정에 따라 59.5% 합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약가산정 규정에 따라 엑스포지와 혁신형제약기업의 엑스포지 제네릭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일반 제약기업 제네릭 역시 개별 단일제 가격의 59%의 합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엑스포지의 90% 수준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오리지널과 동일하거나 90% 수준으로 책정하는 제네릭 고가 정책으로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엑스포지 90% 수준으로 약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상당히 낮은 저가로 약가를 등재한 제약사들이 혼재한 것은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 대해 업계는 제약사들이 약가 산정기준보다 저가로 등재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라고 강조했다.

1년 뒤 53.5%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애초에 저가정책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포석도 있고, 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동일가 정책은 성공적"이라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의 20~30%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때늦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원료의약품 생산이력과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공개요구도 근본적으로는 식약처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거나, 생동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의료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제네릭 불신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고 나아가 식약처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복제약 각각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높게 책정된 복제약가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며 "엑스포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약 대비 92%로 책정했다는 것은 약가 결정에 의사의 리베이트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