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관치의료 없애자"…투쟁동참 눈물 호소

• 7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 300여명 대표자 투쟁의지 보여

vod 의사들의 대정부투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의도문화공원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7일 의협회관에 모여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은 지금 관치의료 노예로 전락했다"며 "더이상 노예신분을 유지하지 말자"고 대정부투쟁 서막을 올렸다.

이날 노 회장은 ' 관치의료 타파하여 의권회복 쟁취하자'는 어깨띠를 찢으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관치의료를 물려주지 말자"며 눈물로 의사들의 투쟁동참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드디어 때가 왔다"며 "그동안 정부가 해야하는 부족한 치료비를 국민 환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일을 의사들이 악역을 맡으면서 정부가 받아야 했을 비난과 원성을 의사들이 대신 받았왔다"고 토로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관치의료 타파를 적은 어깨띠를 찢으면서 대정부투쟁 참여를 호소했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노 회장은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영리병원, 원격의료 시행으로 의료제도를 뒤흔들려고 한다"며 "투쟁의 시작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에 있지만 투쟁의 끝은 잘못된 건보제도, 잘못된 의료 악법, 의약분업,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법제화된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였다.

노 회장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 대신 싼약으로 바꿔조제 할 경우 차액의 30%를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도했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의협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언제까지 더 물러서야 하고 언제까지 잘못된 의료제도를 볼 수 있겠느냐"며 "의약분업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죽기살기 마음으로 이 싸움에 앞장섰다"며 "이제 회원들이 나설 때"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번 투쟁은 모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15일 여의도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전국의사들의 투쟁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결의대회는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동익 의학회장,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종서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윤형선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 백승천 울산시의사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신의철 강원도의사회장, 홍종문 충북도의사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나창수 전남도의사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장, 김군택 제주도의사회장, 장성인 전공의협의회장 등 300여명의 대표자 뿐 아니라 의협 주차장에 100여명의 일반 의사회원들도 모였다.

의사 대표자 300여명의 의협회관에 모여 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었다.

2013. 12. 7.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투쟁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정부가 강요하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왜곡된 건강보험 제도는 왜곡된 의료를 낳는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인기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제도다.

우리는 전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책임 있고 양식있는 대표자들로서 현재의 비참한 의료현실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회복불능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처절하고 절박한 심경으로 우리는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투쟁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

우리 대표자들은 이번 대투쟁을 시작함에 있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서는 그 날 까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시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는 무너져버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다.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 섬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웃는 날까지 우리의 정의로운 대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 12. 7.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일동